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제 2차 추경안 의결 내용에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로 내세웠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당정에서는 전국민 지급 혹은 소득 하위 70% ~ 90%를 놓고 줄다리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7월 국회에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끝에 확정되면 정확한 기준이 나타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retromegumin.tistory.com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 7월 1일 의결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80%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제 2차 추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 소득의 약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월 소득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중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7월 말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 하위 80%의 월소득 기준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전국민이 가입 했기에 소득하위 80%에 대한 선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6월 건강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5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80%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기준은 세전 월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산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놓고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에게는 불리함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기간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

fl0rescence.tistory.com

현재의 소득은 소득 하위 80%이하의 기준을 만족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70%의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당시의 제외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